1년 넘는 임대차는 등기해야 합니다
인도 등기법(1908)상 1년을 넘는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의무입니다. 그래서 주거용은 등기와 인지세를 피하려고 11개월 계약이 흔해요. 공장·창고처럼 몇 년씩 쓰는 곳은 등기하고 인지세를 내는 게 기본이고, 인지세율은 주마다 다릅니다.
- 1년 넘는 임대차 계약은 관할 등기소에 등기해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.
- 등기하지 않은 장기 계약은 분쟁이 났을 때 증거로 쓰기 어렵습니다.
- 주거용은 등기를 피하려고 11개월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, 공장·창고처럼 몇 년씩 쓰는 곳은 등기하는 게 원칙이에요.
- 등기할 때 인지세와 등기 비용을 냅니다. 금액은 주마다 다르니 계약 전에 누가 낼지 정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