리브앤라이선스와 임대차는 권리가 다릅니다
요약
인도에서는 '리브앤라이선스(Leave and Licence)' 계약이 흔합니다. 임대차(Lease)와 달리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넘겨주지 않아 집주인에게 유리해요. 공장이나 큰 투자를 할 곳이라면 임대차 계약으로 하는 게 안전합니다.
꼭 확인할 것
- 임대차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임차인에게 넘어오고, 건물주가 바뀌어도 계약이 유지됩니다.
- 리브앤라이선스는 사용 허락일 뿐이라 권리가 넘어오지 않고, 건물이 팔리면 계약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어요.
- 리브앤라이선스는 원칙적으로 남에게 넘기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.
- 마하라슈트라(뭄바이·푸네)에서는 기간과 상관없이 등기해야 하고, 등기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. 5년이 넘는 라이선스는 임대차와 같은 인지세가 붙어요.
- 설비 투자를 크게 한다면 계약 기간, 건물 매각 시 승계, 출입 권리를 계약서에 꼭 넣으세요.